2014년 도입돼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억제하고 유통 구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2025년 7월 22일 공식 폐지됐다. 단통법은 도입 초기 소비자 간 과도한 차별과 출혈 경쟁을 막으며 공정한 시장을 구축하려 했으나, 장기간 규제 속에서 지원금 축소와 통신비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을 낳아 비판받아 왔다. 이번 폐지로 이동통신 3사는 단말기 공시지원금 의무 고시와 최대 15%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지면서 보조금 지급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리점과 판매점에서는 ‘공짜폰’,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는 ‘마이너스폰’도 등장할 전망이다. 또한, 지금까지 불법으로 간주된 페이백 등 추가 지원금도 계약서에 명시할 경우 허용된다. 단통법 폐지와 함께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별 차별 금지도 대폭 완화돼 각 통신사는 가입 조건에 따라 차등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다. 다만 지역, 나이, 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은 계속해서 금지된다. 이번 제도 전환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시장 경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일부에서는 과열된 마케팅 경쟁과 정보 비대칭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판매자에게 지원금, 요금제, 부가서비스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소비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단통법은 스마트폰 대중화로 인한 단말기 가격 차별과 불법 보조금 경쟁을 통제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당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도입 등 규제 정책으로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단말기 가격을 보장하며 과열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보조금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소비자 부담은 늘면서 ‘호갱법’이라는 비판까지 받게 됐다. 전문가들은 단통법 폐지가 보조금 경쟁을 재개시켜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삼성전자·애플 등 제조사 과점과 통신사들의 투자 전략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지원금 확대는 단기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또한 폐지로 인한 마케팅 과열과 불법 보조금 재등장 가능성을 감안해 정부의 후속 모니터링과 규제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단통법 폐지는 11년간 유지된 법적 틀을 벗어나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의 자율 경쟁 체제로의 전환을 알리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소비자 후생 증대와 건강한 시장 질서 확립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Welaunch 강한나 기자 스타트업 뉴스 플랫폼, 위런치 © 2024 Welaunch.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기고 : editor@welaunch.kr 광고/제휴 문의: we@welaun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