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실에 ‘AI 정책수석’(CAIO, Chief Artificial Intelligence Officer) 직위를 신설하며, 국가 인공지능(AI)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공식화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강조해온 ‘AI 강국 도약’ 공약의 핵심 실행 조치로, 대한민국이 세계 AI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상징적 조치다. ■ AI 정책수석 신설, 국가 AI 전략의 컨트롤타워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수석 신설은 대통령실 중심의 강력한 정책 조율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AI 정책수석은 대통령실 내에서 경제수석, 사회수석, 정무수석 등과 같은 수석비서관들과 동등한 위상을 가지며,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핵심 참모 역할을 맡는다. 이는 기존에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던 AI 정책을 일원화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의 역할도 대폭 강화된다. 국가AI위원회는 범국가적 AI 전략 수립과 정책 집행을 총괄하며, 정부와 민간, 학계의 역량을 결집하는 중심축이 된다. ■ 100조 원 민관 투자, AI 인프라·생태계 대전환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AI 투자 100조 원’이다. 이재명 정부는 향후 5년간 민관 합작 형태로 100조 원을 투입해 AI 인프라 확충, 데이터센터(AIDC) 건설, 고성능 GPU 및 AI 반도체 확보, 국가대표 거대언어모델(LLM) 개발 등을 추진한다. AI 데이터센터(AIDC)는 전략기술시설로 지정되어 최신 GPU를 대규모로 확보해 신속한 구축이 가능해진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행정 절차 간소화,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을 도입해 민간의 빠른 참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가대표 LLM 개발 프로젝트도 본격화된다. 오픈AI의 GPT와 경쟁할 수 있는 한국형 파운데이션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국민과 기업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프랑스 미스트랄AI 등 해외 선진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네이버·LG 등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 AI 인재·데이터 확보, 산업현장 중심 혁신 이재명 정부는 AI 산업의 핵심 자원인 ‘인재’와 ‘데이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방송사 등 다양한 기관의 데이터를 구매·집적해 멀티모달 AI 개발을 지원하고, 이 데이터를 공개 플랫폼을 통해 민간에 개방한다. 또한 산업현장 중심의 실무형 AI 인재 양성에 나서 대규모 인력을 배출, 기업의 혁신 역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는 단기성 교육이 아닌, 산업 밀착형 커리큘럼과 인턴십 연계를 통해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 법·제도 정비, 기업 혁신 생태계 조성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법·제도적 기반 역시 발 빠르게 정비된다. AI 정책수석이 중심이 되어 AI 기본법과 그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과 연구기관이 안정적으로 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데이터 보호와 관련한 제도 개편도 병행된다. 개인정보를 합성·변조한 생성물로 인한 침해에 대해 삭제 요구권을 신설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해 AI 시대에 부합하는 보호 체계를 마련한다. ■ 국가 AI 책임자 신설가 중요성? AI 정책수석 신설은 AI 정책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이 국가 최고 AI 책임자를 통해 대규모 AI 투자를 집행하는 가운데, 한국도 대통령실 내 최고 책임자를 통해 정책 일관성과 실행력을 담보하려는 것이다. 이 자리는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 부처 간 조율, 민관 협업, 법·제도 정비 등 막중한 책임이 요구된다. 1995년 초고속인터넷이 국가의 대전환을 이끈 바 있다면, 2025년은 AI가 그러한 전환의 중심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 AI 대전환, 이재명 정부의 국가적 약속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수석 신설과 100조 원 투자, 국가대표 LLM 개발, 인재·데이터 확보, 법·제도 정비 등은 모두 ‘세계 3대 AI 강국 도약’이라는 대선 공약의 구체적 실천 전략이다. 대통령실 중심의 강력한 정책 추진 체계와 민관 협력, 산업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5년, 한국의 AI 정책은 기술 패권을 향한 대장정의 분기점이자, 새로운 산업지형의 정착을 예고하고 있다. Welaunch 김선호 기자 스타트업 뉴스 플랫폼, 위런치 © 2024 Welaunch.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기고 : editor@welaunch.kr 광고/제휴 문의: we@welaun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