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이앤에프(대표변호사 배준철)가 피해자 연대 및 공동 대응을 지원하는 집단 소송 전문 플랫폼 ‘소집’을 공식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소집’은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분쟁에서 개별 대응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건 성격에 맞춘 증거 확보부터 법률 자문, 공론화 과정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설계된 플랫폼이다. 최근 부동산 기획 분양 사기,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관련 분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JTBC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등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조명된 바 있다. 제이앤에프는 흩어진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집’을 도입했다. 실제로 법무법인은 오피스텔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 계약금 전액 반환과 중도금 채무 면제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부동산 집단 소송 분야에서 실질적 구제 성과를 축적해 왔다. 제이앤에프는 부동산뿐 아니라 금융 영역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집단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불법 코인 리딩방, 과장된 수익률을 내세운 투자 자문,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활용한 투자 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금융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며,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건들 역시 ‘투자 심리 악용’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부동산 사기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제이앤에프는 ‘소집’을 통해 대응 범위를 부동산 기반 분쟁에서 금융 사기 전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언론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론화, 소송 진행, 강제집행 등 회수 단계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해 피해자의 실익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사건 분석 단계부터 채무자 재산 은닉 가능성까지 고려한 체계적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패소 시 소비자가 부담한 비용을 환불해 주는 ‘책임 환불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배준철 제이앤에프 대표변호사는 “혼자서는 막막한 법적 분쟁도 연대하면 해결 속도와 결과가 달라진다”며 “소집을 통해 소송 대리는 물론 언론 네트워크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 분야까지 대응 영역을 확대한 ‘소집’은 사건 유형별 피해자 모집, 공동 소송 진행 상황, 공론화 절차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과 절차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Welaunch 강한나 기자 스타트업 뉴스 플랫폼, 위런치 © 2024 Welaunch.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기고 : editor@welaunch.kr 광고/제휴 문의: we@welaun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