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AI와 초혁신 산업을 전면에 내세운 경제성장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재명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에서 ‘진짜 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정 성장, 포용적 확산을 아우르는 4대 성장축 및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다. ■ 4대 성장축: 기술·포용·공정·기반 이번 전략은 △산업 경쟁력 강화(기술선도 성장) △성장의 과실 확산(모두의 성장)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로 구성된다. 정부는 AI 대전환, 첨단소재, 에너지기술을 포함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해 구조적 위기 돌파를 위한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간 AI 분야에서는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공장, 반도체 등 ‘피지컬 AI’ 7대 분야 고도화를 추진한다.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완전자율주행차,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도 본격화한다. 공공부문은 복지·고용, 납세관리, 신약심사 등 3대 영역에서 AI 활용을 확장하고, 국민 AI 교육과 해외 인재 유치에도 힘을 쏟는다. ■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정부는 SiC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탄소강 등 첨단소재와, 태양광·그린수소·SMR·스마트농업 등 에너지·환경 분야 기술을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로 지정했다. 또한 K-붐업 전략을 통해 의약품, 바이오, 콘텐츠, 뷰티, 식품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 미래 전략산업·에너지 인프라·벤처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다. ■ 권역별 성장 엔진 및 포용 전략 •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권역별 전략산업도 지정됐다. •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자동차·조선·우주항공·철강 • 서남권(광주·전남·전북): AI·미래모빌리티·재생에너지 • 대경권(대구·경북): 로봇·이차전지·바이오 • 중부권(대전·충청): 반도체·디스플레이·기초연구 • 강원·제주: 관광·청정에너지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 지원,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 청년·서민 복지 확대 등 포용적 확산 정책도 병행된다. ■ 공정성 강화와 금융·규제 혁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납품대금연동제 확대, 기술 탈취 대응, 성과공유제 강화, 산업재해 근절 등이 추진된다. 금융·규제 측면에서는 디지털자산 규율, 현물 ETF 제도화,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 확장,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확대 등이 포함돼 선진형 정책으로의 전환을 꾀한다.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은 AI 핵심으로 미래혁신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을 대대적으로 강화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산업혁신과 성장의 과실 확산,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 전국단위 균형 발전을 통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예산 증대와 다각적 프로그램 개편으로 예비 창업자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아우르는 유기적 지원체계가 마련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를 통해 국내 창업·벤처기업이 한 단계 성장하고, 한국 경제의 역동성과 경쟁력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정부는 산업·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하면서, 현 정부 임기 내에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최종 목표로 제시했다. Welaunch 김선호 기자 스타트업 뉴스 플랫폼, 위런치 © 2024 Welaunch.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기고 : editor@welaunch.kr 광고/제휴 문의: we@welaun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