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 16일 만에 30조5천억 원 규모의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19일 공식 발표했다. 급격한 경기 침체와 민생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추경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국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7월 중순부터 본격 집행될 전망이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다. 소득 계층별로 차등 지급되며, 상위 10%는 1인당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수급자에게는 50만 원이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 411만 명에게는 추가로 1인당 2만 원이 지원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고, 사용 기간은 추경안 확정 후 약 4개월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에 15조2천억 원, 소상공인 채무 탕감 등 지원에 1조4천억 원, 고용안전망 강화에 1조6천억 원, 취약계층 지원에 7천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 16조 원을 탕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경기 하강에 따른 세수 부족을 반영해 국세 수입 전망을 10조3천억 원 하향 조정하는 세입경정 추경도 함께 편성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총지출은 20조2천억 원 늘어나고, 국채 19조8천억 원이 추가 발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경제 침체가 심각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가 재정을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빠르면 7월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Welaunch 지현우 기자 스타트업 뉴스 플랫폼, 위런치 © 2024 Welaunch.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기고 : editor@welaunch.kr 광고/제휴 문의: we@welaun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