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8:0 탄핵 인용…헌정사 두 번째 파면 결정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며 파면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헌법 제113조 요건을 8:0으로 충족한 이번 판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8년 만에 이루어진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인용 사례로 헌정사에 기록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며, 60일 이내 조기 대선 정국이 본격 돌입 된다. ⎜헌재 "헌법 위반 중대…계엄령 남용·국회 기능 침해 등 인정"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령 선포와 권력기관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전시·사변·천재지변 등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비상사태 요건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국회의 사후 승인을 요구하지 않은 점을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판단했다. 특히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중앙선관위에 대한 사법부 압력을 시도했으며, '포고령 1호'를 통해 정당과 시민사회의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등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행위도 함께 지적했다. 또한 국정마비, 부정선거 의혹은 병력 동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총장에서 대통령까지…윤석열 정치 인생 6년 만에 막 내려 윤 전 대통령은 2019년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총장에 임명된 뒤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며 보수 진영의 상징으로 부상했다. 2021년 정치에 입문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이준석 당시 당대표와의 갈등을 극복하고 최종 후보로 선출됐으며,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 차로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집권 초기부터 부동산 정책 실패와 의료정책 반발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했고, 2024년 12월 3일 야당 주도의 국회의장 단독 선출에 맞서 계엄령을 선포하며 정치적 위기를 자초했다. 결국 2025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파면 절차가 시작됐다. ⎜조기 대선 국면 돌입…정치권 재편 불가피 윤 전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2030년 4월까지 모든 공직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향후 계엄령 남용과 권력기관 침해 등에 대한 형사 책임 여부도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동시에 보수 진영 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둘러싼 신당 창당 가능성과 내홍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조기 대선은 헌법 제68조에 따라 파면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되며, 2025년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가 유력하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거론되며,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유력 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과 헌법 수호 논쟁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국 안정 위한 과제 부상…개헌·국방 중립성 논의 본격화 정치권에서는 국민 통합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 설치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으며, 대통령 권한 제한과 국회의 견제 기능 강화를 포함한 개헌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방 시스템 점검과 입법 추진 역시 주요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국내외 반응…“민주주의 시스템 작동” vs “정치적 리스크” 이번 결정은 헌정 질서 수호의 역사적 선례로 평가받는다. 행정부가 입법·사법 기능을 침해하려 한 시도를 사법적으로 제어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권력 분립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또한 촛불 집회와 온라인 여론 등이 탄핵 추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영향력도 주목받고 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위기를 관리했다는 점에 긍정적 평가를 보내면서도, 대북 정책 공조 등 한미일 협력체제에 일시적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과 경제 신뢰도 회복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주의 시험대, 남은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은 대한민국 헌법 수호와 권력 통제 메커니즘이 정상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됐다. 그러나 보수 진영의 분열과 조기 대선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Welaunch 김선호 기자 스타트업 뉴스 플랫폼, 위런치 © 2024 Welaunch.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기고 : editor@welaunch.kr 광고/제휴 문의: we@welaun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