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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사용자 동의 없는 사진첩 접근 파문…1.2조 원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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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현 기자|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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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앱 ‘갤러리 추천’ 기능 기본 활성화…이탈리아 이용자 2천만 명 피해

-단순 사진 업로드 권한만으로 게시물 추천 동의 간주 불가…조사 비협조도 반영

-60일 내 기본 설정 비활성화·별도 동의 절차 마련 명령…메타 즉각 항소 예고



이탈리아 개인정보보호 감독당국이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Meta)에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스마트폰 사진첩에 접근했다는 이유로 약 8억 500만 유로(약 1조 1,800억~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데이터보호청(Garante)은 메타플랫폼 아일랜드가 안드로이드용 페이스북 앱을 운영하면서 사전 동의 없이 이용자 개인 기기에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에 무단 접근한 행위를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이 같은 제재를 확정했다.


문제가 된 핵심 기능은 메타가 지난 2023년부터 안드로이드용 페이스북 앱에 도입한 ‘갤러리 추천(Get suggestions from gallery)’이다. 이 기능은 이용자가 스마트폰 사진첩에 보관 중인 사진과 동영상을 앱이 자체적으로 스캔해 페이스북 게시물이나 스토리로 올리도록 추천해 주는 서비스다.


이탈리아 당국은 지난해 7월 소비자단체의 신고를 접수해 기술 분석을 포함한 정밀 조사를 벌인 결과, 메타가 단일 접근 권한을 포괄적으로 악용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용자가 과거 페이스북에 사진을 직접 업로드하기 위해 기기 사진 접근 권한을 한 차례 허용했더라도, 이를 백그라운드에서 상시 사진첩을 들여다보며 게시물을 추천하는 기능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해당 기능이 이용자 인지 없이 기본값(Default)으로 자동 활성화되어 있었고, 기능을 별도로 안내하거나 명확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전무했던 점이 결정적 위반 사유로 지적됐다.


이번 위반 행위로 이탈리아 내 약 2,000만 명의 안드로이드 이용자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당국은 대규모 피해 인원과 장기간 이어진 위반 기간, 2019년 메타에 내려진 과거 제재 전력과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메타 측이 보인 비협조적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 메타 전 세계 매출의 약 0.47%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강력한 시정 명령도 내려졌다. 이탈리아 당국은 메타에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권한 허용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계정의 갤러리 추천 기능을 기본 설정에서 전면 비활성화(Off)하고, 해당 기능의 목적을 명확히 고지해 별도의 개별 동의를 받는 절차를 구축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30일 이내에 착수 보고서를, 90일 이내에 최종 이행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해당 사진 데이터의 인공지능(AI) 학습 활용 의혹은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메타 측은 당국의 처분에 즉각 반발했다. 메타는 공식 입장을 통해 “갤러리 추천 기능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사진을 보다 손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된 단순 편의 기능이며, 기기 시스템상 접근 권한이 허용된 상태에서만 작동한다”며 “이번 과징금 액수는 과도한 처사”라고 주장하며 법적 항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전반이 동일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이탈리아 당국의 결정이 유럽 전역 및 글로벌 빅테크의 모바일 앱 접근 권한 설계 관행 전반에 상당한 규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Welaunch  김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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