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자산 동결' 파라과이 최대 핀테크 스타트업 파산…페냐 대통령 전격 파면·구속
-부실 디지털 은행에 공적 자금 몰아주기 의혹 전말 드러나
-의회, '사법 면책' 노린 자진 사임 거부하고 만장일치 탄핵 가결
-부통령 권한 승계에도 통화 가치 8% 폭락 등 경제 정국 대혼란
금융 부패와 정경유착 스캔들로 국가적 폭동 위기에 직면했던 파라과이 정국이 현직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파라과이 상·하원은 지난 6일(현지시간) 긴급 본회의를 열고 산티아고 페냐(Santiago Peña)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상원에서는 출석 의원 44명 전원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의했다. 야당은 물론 페냐 대통령의 친정인 집권 여당 콜로라도당마저 대규모 민심 이반을 의식해 탄핵 표결에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결과다.
파면 직후 불체포 특권을 상실한 페냐 전 대통령은 검찰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으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신변 보호 및 치안을 이유로 수도 아순시온 인근의 군사 시설(대통령 호위연대 본부)에 전격 구금됐다. 검찰은 페냐 전 대통령을 신의성실 위배, 공적 자금 횡령 및 직권남용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핀테크 혁신'의 배신…국민 300만 명 돈줄 묶이자 뱅크런 사태
이번 사태는 지난 2일 파라과이 최대 디지털 은행인 '우에노 은행(Ueno Bank)'이 자산 부실을 견디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파산 및 정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촉발됐다.
2021년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우에노 은행은 모바일 뱅킹의 편리함을 무기로 파라과이 성인 인구의 약 60%에 달하는 30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한 대형 금융기관이다. 그러나 파산 선고와 함께 모바일 앱과 카드 결제 시스템이 전면 차단되면서 시민들의 개인 예금은 물론 국가 연기금 등 공공 자금 총 8억 5,000만 달러(약 1조 2,000억 원)가 지불 유예(동결)됐다.
수도 아순시온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는 분노한 시민들이 은행 지점과 관공서로 몰려들어 인출을 요구하는 '뱅크런'이 발생했으며, 대규모 정권 퇴진 시위가 격화되면서 치안 부재 상태에 빠졌다.
주식 보유에 공적 자금 특혜까지…드러난 정경유착
검찰 수사와 현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정경유착의 실상은 충격적이었다. 경제학자 출신인 페냐 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우에노 은행의 지주회사 주식 약 100만 달러(약 14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이를 매각하지 않아 심각한 이해충돌 논란을 빚어왔다.
여기에 페냐 정부가 국가 연기금 등 막대한 정부 공적 자금을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서까지 우에노 은행에 집중 예치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페냐 대통령은 금융 당국의 감시를 무력화하기 위해 우에노 은행장 출신인 카를로스 카르바요를 파라과이 중앙은행(BCP) 총재로 임명하는 등 조직적으로 부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꼼수 사임' 꾀했으나 의회 격노…경제적 후폭풍 지속
민심이 폭발하자 페냐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진 사임하겠다고 발표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파라과이 헌법상 전직 대통령은 사임 시 '종신 상원의원' 신분을 얻게 되며, 이를 통해 사법 면책 특권을 유지하여 검찰 수사를 피하려는 일종의 '꼼수'였다.
그러나 의회는 대통령의 사임안 수용을 즉각 거부하고 탄핵 절차를 강행해 그를 강제로 끌어내렸다. 페냐 전 대통령 외에도 우에노 은행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은행 관계자 및 정관계 인사 27명이 사기 및 금융범죄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다.
대통령 파면에 따라 페드로 알리아나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직을 승계해 2028년 8월까지의 잔여 임기를 이끌게 됐다. 하지만 알리아나 신임 대통령 역시 해당 스캔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정국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편, 파라과이 중앙은행이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소액 예금 환급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파라과이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이 급락하고 국채 수익률이 치솟았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파라과이 통화인 과라니화의 가치는 미 달러화 대비 8% 이상 폭락하며 가파른 경제적 후폭풍을 예고했다.
Welaunch 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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