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4일,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중대한 변곡점에 섰다. 정부가 내세운 첨단기술 투자, 규제 혁신, 민간 모험자본 활성화 정책이 실제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 펼쳐질 정책 방향과 그 영향, 그리고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이재명 정부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과 향후 전망을 짚어본다. ■ 새로운 정부, 새로운 기회: 이재명 정부의 스타트업 정책 기조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한다. 특히 인공지능(AI), 첨단기술, 지역균형발전, 제조업 혁신 등 미래 전략 산업을 핵심 성장축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하며, AI와 첨단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혁신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체질 개선, 첨단기술 육성, 민간 모험자본 활성화, 규제혁신, 그리고 지역 중심의 산업 생태계 확장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 확대, AI·반도체 등 미래산업 집중 투자, 대·중·소·벤처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 침체된 스타트업 생태계의 구조적 위기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는 최근 몇 년간 성장의 한계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창업기업 수는 3년 연속 감소했고, 벤처투자 시장은 위축되었으며, 벤처기업의 영업이익은 사상 최초로 적자 전환되는 등 도전과 성장의 활력이 약화됐다. 벤처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 90.5%가 현재 경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벤처투자 확대, 민간 모험자본 유입, 규제혁신 등은 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68개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의무화, 규제혁신 기준국가 목표제, 벤처기업 핵심 연구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은 업계가 요구해온 실질적 개선책이다. ■ 정책 분석: 첨단기술·AI·지역균형 발전에 방점 이재명 정부의 스타트업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① 첨단기술 및 AI 집중 육성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지원이 예고됐다.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 진입, 100조 원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국가대표 AI 기업 및 거대언어모델(LLM) 육성 등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상생하는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② 민간 모험자본과 규제혁신 벤처투자 확대와 함께, 규제혁신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스타트업 특수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유연화, 규제 샌드박스 확대, 민간 주도의 혁신 생태계 조성이 추진된다. 이는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 여부가 관건이다. ③ 지역균형 발전과 신산업 생태계 확장 지방 특화단지 확대, 지역 중심의 팁스(TIPS) 프로그램 강화, 소셜벤처·사회적기업 지원 등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신산업 생태계 확장도 주요 정책 방향이다. 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전국 단위의 혁신 거점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기대와 과제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과 일관된 추진력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권 교체 때마다 정책이 흔들렸던 과거 경험을 감안하면, 이번 정부가 얼마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벤처투자 확대가 실제 현장에 어떻게 전달될지 규제혁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지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 모델이 실질적으로 작동할지 지역균형 발전이 수도권 집중을 얼마나 완화할지 등이 향후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다. 바이오, 우주, AI 등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소셜벤처·사회적기업의 제도적 진입장벽 완화, 민간-공공 협력 모델 구축 등도 현장에서 요구되는 정책들이다. ■ 향후 전망: “혁신 생태계 재건의 골든타임” 이재명 정부의 스타트업 정책은 침체된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 대규모 투자, 규제혁신, 첨단기술 육성, 지역균형 발전이 맞물려 벤처·스타트업이 저성장 시대의 돌파구이자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혁신 생태계 재건이 가능하다. 한편, 정책 실행이 지연되거나, 규제혁신이 미흡할 경우, 현재의 침체 국면이 장기화될 위험도 있다. 특히,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가 벤처·스타트업을 경제 성장의 선발투수로 삼겠다는 의지를 실제 정책과 실행에서 보여줄 때,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다. 첨단기술 투자, 규제혁신, 민간 모험자본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등은 모두 혁신 생태계의 재건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과 현장 중심의 혁신이 이뤄진다면, 침체된 스타트업 생태계는 다시 한 번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Welaunch 김선호 기자 스타트업 뉴스 플랫폼, 위런치 © 2024 Welaunch.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기고 : editor@welaunch.kr 광고/제휴 문의: we@welaun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