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 ‘202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AI 3대 강국 도약, 스타트업 생태계가 열쇠”

- 8대 핵심 정책과제 제시: AI 규율 정합성, 학습데이터·저작권 정비, 유연근로제, 재도전 안전망 구축

- 4대 산업 규제혁신: 리걸테크·비대면의료·피지컬 AI·디지털금융 등 현장 밀착형 해법 촉구

사단법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공동대표 이기대·임정욱)가 2026년 정기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와 AI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공식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AI 3대 강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답이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기획됐다. 국가 AI 경쟁력은 천문학적인 모델 개발과 컴퓨팅 인프라 투자 규모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혁신 기술을 현장에서 신속히 실증·상용화하고 산업 전반으로 파급할 수 있는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진단이다. 특히 개별 보조금 지원을 넘어 자본, 인재, 기술, 데이터, 시장, 제도가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총 12개의 핵심 정책 및 입법 과제를 망라했다.

자료집은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8대 핵심 정책과제’와 버티컬 영역의 ‘4대 산업별 규제혁신과제’로 구성됐다.

8대 핵심 정책과제로는 ▲인공지능 규율의 정합성 확보 및 산업 기반 정비 ▲AI 학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 개선 ▲플랫폼 규제 입법의 신중한 재검토 ▲초기 투자부터 회수(M&A·IPO)까지 이어지는 자본 선순환 체계 구축 ▲스타트업 핵심 인력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창업 정리 과정의 부담 완화 및 패자부활을 돕는 재도전 안전망 강화 ▲해외 진출 스타트업(플립 기업 등)과 국내 생태계의 재연결 지원 ▲지역 산업 현장 중심의 AI 전환(AX) 실증 구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산업별 규제혁신과제는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4대 분야의 규제 완화책을 집중 제시했다.

• 리걸테크: AI 법률 서비스의 합법적 시장 진입을 위한 기능 중심 규율 및 투명한 책임 체계 수립
  
•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진료 하위법령을 일률적 통제가 아닌 '위험도와 정보 기반'의 규율로 전환
  
• 피지컬 AI(로보틱스·모빌리티): 복합 하드웨어 실증과 사업화를 가로막는 인허가 병목 해소 및 통합 산업 기반 조성
  
• 디지털금융: 핀테크 혁신 서비스의 원활한 제도권 안착을 위한 시장 진입 요건과 라이선스 규율 정비
  

특히 국회 실무진과 의원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12개 과제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재분류한 ‘국회 상임위원회별 아젠다 찾아보기’ 섹션을 탑재해 입법 연계성을 대폭 높였다. 또한 임정욱 공동대표의 특별기고를 통해 연대보증 폐지 이후에도 투자계약서 상의 독소조항 등으로 인해 여전히 창업자 개인에게 전가되는 무거운 연대 책임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는 “2026년 상반기 들어 벤처투자 규모가 외형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AI 및 딥테크 분야로의 투자 편중, 유망 기업들의 본사 해외 이전(플립), 여전히 경색된 회수 시장 등 구조적 불안 요인이 상존한다”며 “기업 규모와 기술의 실제 위험 수준에 비례하는 정교한 규제 설계를 통해 창업부터 실증, 성장, 엑시트, 재도전까지의 전주기가 단절 없이 이어져야 한다. 이번 자료집이 국감과 입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실효성 있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Welaunch 이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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