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개인정보 유출·소비자 기만'으로 33조원 사상 최대 벌금 폭탄

- 미 뉴멕시코주 법원 판결 메타 220억 달러 벌금 부과

- 메타가 2012년부터 11년 동안 이용자들 기만하며 위법 행위를 지속했다고 판단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이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Meta)에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기만 혐의로 역사상 최고 액수인 250억 달러(약 33조 2,0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개별 기업에 부과된 벌금 중 가장 큰 규모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22일, 미 뉴멕시코주 지방법원의 프랜시스 매슈 판사는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에 무단 접근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방치하고도 이를 속여왔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확인한 위반 건수만 무려 4,390만 건에 달한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폭로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 사태에서 비롯됐다. 당시 영국의 정치 컨설팅업체 CA는 페이스북 이용자 약 8,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2016년 미국 대선 맞춤형 정치 광고에 활용한 바 있다. 법원은 메타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약 11년 동안 이용자들에게 "스스로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다"고 기만하며 위법 행위를 지속했다고 판단했다.

메타는 지난 8월 미국의 다른 48개 주 정부와 180억 달러 규모로 합의를 시도했으나, 뉴멕시코주는 이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법정 공방을 이어온 끝에 이번 판결을 이끌어냈다. 뉴멕시코주는 확보한 벌금 전액을 주 교육 예산 및 학교 건설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메타 측은 판결 직후 "뉴멕시코주 내에서의 사업 전개가 불가능해지는 금액"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양측의 법정 공방은 당분간 장기화될 전망이다. 

Welaunch  김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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