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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수능 전 위급재난문자로 숨긴 휴대전화 적발”…AI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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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기자|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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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당일 오전 8시 25~30분 전국 위급재난문자 1회…수신 거부 안 되는 경보음 활용

-글로벌 빅테크·통신사 협력해 AI 이용 기록·통신사실 확인자료로 부정행위 사후 추적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1년→10년 확대 추진…감독 인력 8400여 명 추가 배치



한성숙 국무총리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1교시 시작 전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보내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시험장에서 적발하지 못한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시험이 끝난 뒤에도 추적한다. 한 총리는 수능을 이틀 앞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최근 세무사 시험 등에서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알려지면서 수능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수신 거부 안 되는 위급재난문자 활용


정부는 수능 당일 오전 8시 25분부터 30분 사이 위급재난문자를 한 차례 발송한다. 긴급재난문자나 안전안내문자와 달리 위급재난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해, 휴대전화가 켜져 있으면 설정과 관계없이 경보음이 10.5초간 울린다. 정부는 1교시 전 모든 전자기기를 전원을 끈 상태로 수거하고 수험생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따로 보관한다. 경보음이 울리면 복도에 추가 배치된 감독관이 미제출 휴대전화를 찾아내는 방식이다. 이번 발송은 기존 발송 기준에는 없지만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12조에 근거해 교육부가 발송을 판단·요청하고 행정안전부가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한 총리는 “내부에서도 찬반 논란이 많았고 고민도 많았다”며 “그 정도의 강도로 대응해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빅테크·통신사 기록으로 사후 추적


사후 적발은 기록 대조가 축이다. 정부는 시험지를 촬영해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사후 조사와 수사 요청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심 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기록과 접속 지역·시간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사로부터 받아 분석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를 활용하려면 이미지를 촬영해 클라우드로 전송해야 한다”며 이번 수능에 한해 빅테크의 협력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력 기업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고, 세부 사항까지 모두 합의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만 AI 문제풀이를 막도록 모델을 따로 조정하기는 어려워 사후 기록 분석에 무게를 뒀다는 설명이다.



응시 제한 10년…시험 이후에도 책임 묻는다


현장 감독도 강화된다. 전국 1312개 시험장의 감독관 7만5000여 명에 더해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등 8400여 명이 추가 배치된다. 모든 수험생은 1교시 전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스마트 안경 여부를 검사받으며, 옷 단추에는 스티커를 붙인다.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정부는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한다. 중대한 부정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고, 부정 입학이 확인되면 입학 취소와 10년간 입학 금지까지 이어진다.


이번 대책은 현장 감독과 디지털 기록 추적을 하나로 묶었다는 점에서 기존 수능 관리와 결이 다르다. 시험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수능의 특성상 AI 서비스 접속 기록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정부가 빅테크와 통신사까지 끌어들여 ‘시험 이후’로 감독 범위를 넓힌 만큼, AI 시대 국가시험 관리의 새 기준선이 이번 수능에서 그어진다.




Welaunch 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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